'재난지원금 선정기준' 태그의 글 목록

최근 코로나 19 때문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준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선정기준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만 봐도 심각합니다. 그냥 소득순위로 나눠버리면 고액의 자산가들도 소득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는 돈이 없고 코로나 피해 때문에 힘든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것이 목적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선정기준을 잡아서 논란에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런 논란을 잠재우고자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을 발표한거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가 아파트보유자 및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한다는게 주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